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활용 바로가기 (www.law.go.kr)

오늘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활용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등 다양한 법령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령의 개정 이력, 시행 일자, 관련 법령 등까지 상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갑자기 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답답하고 곤란하셨다면,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차여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사이트 이동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law.go.kr/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령 바로가기

https://www.easy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1. 법령정보 검색

법령정보 통합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의 이미지와 같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똑같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통합검색'을 검색 범위를 변경한 후에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만 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법령정보 통합검색 결과

 

'근로기준법'으로 통합 검색을 했더니, 위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나열하자면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 헌재결정례, 연혁법령, 근대법령, 영어번역, 생활법령, 별표/서식, 조약, 용어, 한눈보기 콘텐츠까지 방대한 양의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법으로 인해 받게 되는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에 대해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어떤 법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관련 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 결과

 

검색 결과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만, 위의 빨간색 네모 박스와 같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법령 정보가 나옵니다. 제목을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금납부 신용카드 법령조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납부, 지방세납부, 관세납부 등 자세한 법령 정보에 대해 알려줍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 법분야별 찾기

법분야별 찾기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법령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위와 같이 메인 중간쯤에 있는 '법분야별 찾기'를 누르면 , 법분야별 모든 법령 정보가 한 번에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령정보를 '분류검색'으로 보는 것인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법분야별 찾기(분류검색) 바로가기

 

 

법분야별 찾기(분류검색) 화면

 

이렇게 모두 펼쳐 놓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다른 법령정보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밖에도 최신법령, 공공기관 규정,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여러 가지 최신 정보 등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