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건번호, 인증서, 송달료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의 나의사건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2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상단 메뉴 "정보 >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상단 메뉴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으로 이동하셔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suit/mysearch_list.jsp

 

 

대법원 대표 전화번호

02-3480-1100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

 

1. 사건번호로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먼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까지 이동해 주세요.

• 관할 법원을 선택.
• 사건 번호(연도+사건분류번호+나머지 사건번호).
• 사건관련 당사자명(2글자 이상), 법인의 경우 앞의 '주식회사' 등은 생략하고 회사 명칭만 입력.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나의사건검색 조회 방법

 

검색하신 사건내용이 조회됩니다. 사건은 크게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으로 나눠서 표시됩니다.

 

 

2. 사건번호 모를 때

나의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하기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가장 먼저 '인증서로 검색'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 검색합니다. 먼저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사건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또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다시 '사건번호로 검색' 기능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바로가기

 

 

3. 나의 사건검색 주의사항

나의사건검색 주의사항

 

✅ 대법원 나의사검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되므로,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이 기능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노출 위험)
• 회사, 주식 등 단어는 금칙어로 등록되어 2자로 검색 시 검색을 제한하고 있으니, 회사명을 검색할 경우에는 3자 이상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집행,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의 경우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사건검색 결과 저장' 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쿠키삭제(웹브라우저 또는 백신 등의 쿠키삭제 옵션)시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자료는 사용자가 직접 별도의 파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대법원 사건 종류

대법원 사건 종류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 가사 사건이 이에 해당됩니다.

 

 

✅ 대법원 사건 종류

• 형사사건 :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
• 민사사건 :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계약 분쟁 등이 포함됨.
• 행정사건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사건.
• 가사사건 : 이혼, 양육권, 상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

 

 

 

맺음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사건번호, 인증서, 송달료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법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거나,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원 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